[2018 여름 호] (간절기) 당신은 체인지메이커인가요?
  글쓴이 : 매거진팀     날짜 : 18-08-26 23:24     조회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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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International Bridges to Justice를 대표해 한국을 방문한 국제프로그램디렉터 Sanjeewa Liyanage가 스피치를 전하고 있는 모습
▲ 사진 2. 영화 재심의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와의 만남







당신은 체인지메이커인가요?



글|김윤정 기자(매거진 리더십코리아)


“모두가 체인지메이커인 세상”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아쇼카한국. 이곳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혁신기업가를 발굴 및 지원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전세계에 약 3,600여명의 펠로우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 오피스를 두고 있어 여러 나라들과의 협업 및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지난 5월에는 아쇼카 스위스 펠로우 카렌 체(Karen Tse)가 설립한 단체 International Bridges to Justice(이하 IBJ)에서 국제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산지와 리야나게(Sanjeewa Liyanage)가 아쇼카 한국 오피스를 방문했습니다.

IBJ는 ‘모든 사람이 법 체계에 접근할 수 있으며, 법적 권한을 가진다’는 가장 평범한 원칙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전 세계 곳곳의 문제를 짚어내며 법과 사람 간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기관으로,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9개 국가에 오피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법분야 체인지메이커인 박준영 변호사님도 이 날 아쇼카 한국을 방문 하셨는데요. 광주 민주화 운동 시절부터 한국과 연을 맺었던 산지와와 함께, 두 체인지메이커들이 만들어가는 사법 체계의 변화에 대한 아쇼카 토크가 열렸습니다.






International Bridges to Justice(IBJ)가 변화를 만들어가는 방식

카렌 체(아쇼카 펠로우)는 개발도상국에서 빈번하게 고문과 폭력이 경찰 조사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고 IBJ 설립을 결심하게 됩니다. 고문과 폭력은 가장 손쉽게 조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이고, 변호사를 수임할 수 없는 소외/취약계층이나 법을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하거나, 무고한데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IBJ는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즉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소수의 특권 계층만이 누리는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법 체계에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IBJ에서 B가 의미하는 Bridge는 소외계층이 사법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준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를 위해 위로는 국가 법 체계와 협약을 맺고, 아래로는 정의로운 변호사들을 양성하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IBJ가 각국의 변호사를 교육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생긴 사람이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IBJ에서는 역으로, 생계 문제로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사람, 법을 잘 알지 못해 변호사를 수임할 수 있다는 권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등등에게 변호사들이 직접 찾아가게 합니다.

또한 형사 사법 제도의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아이디어를 가진 변호사들을 펠로우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법 분야의 위키피디아인 Criminal Defense WIKI 체계를 갖추는 등의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박준영 변호사

산지와의 IBJ 소개에 이어 박준영 변호사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박준영 변호사는 한국에서도 법 체계에 소외된 계층이 분명 존재하며, 그 법 체계가 소외 계층에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IBJ의 문제의식에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의 오판으로 인한 피해와 불이익을 기억하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이라고 말하며, 고문과 허위 자백등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편에서 재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맡은 사건 중 몇몇은 크게 이슈화 되며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 연대를 이끌어냈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근황을 전해주었습니다. .

더불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이나 방법이 아닌 ‘기존의 법 체계 안에 이미 존재하는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공고한 시스템 안에서 계속해서 틈을 만들고 벌어진 틈새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오니, 제게도 고민이 생겼습니다.

나도 공고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시스템을 바꾸는 체인지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그보다, 체인지메이커가 되고 싶긴 한걸까?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문제 의식은 느끼지만, 정작 두 팔 걷고 해결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단순히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을 넘어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다짐하였습니다.

더불어 독자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박준영 변호사와 IBJ의 활동이 ‘사법체계’ 영역에서 문제를 느낀 사람들의 움직임이었다면, 여러분의 직장이나 전공분야에서 “나”에게 유독 마음에 걸리는 사회 문제는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도 저와 같이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앞으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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